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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by test | Date 2025-03-11 18:31:15 hit 7

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방심위감사실장이 최고 직급인 '1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노조는 “부역자들에게 하사한 포상”이라고 비판했다.


않고 방심위에 '셀프조사'를 맡기는 식으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현재 박종현감사실장이 맡고 있는데 박 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지난달 방심위 감사실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의 법률 위반.


시청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이 주민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조진원 기획감사실장이 민선 8기 주요 시정 성과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진행과정,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백성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감사실장관련 서류 자료 (사진=방심위 노조) 그러면서 "권익위는 직접 조사에 착수해 대질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면밀히.


의혹을 '셀프 조사'하게 된 데 비판도 적지 않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는 본인의 최측근 박종현감사실장에게 또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는 직접 조사에 착수해, 대질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면밀히 진행.


넣은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종현/방심위감사실장- 노종면/의원]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국회 과방위원장] "재조사하세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하십시오.


" [박종현/방심위감사실장]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겠다며 2차례나 방심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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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특판전과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김세찬 기획감사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소비 추세에 발맞춘 지원시책으로 농가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날 성명을 내어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방심위지부는 “(1차 조사처럼) 류희림은 본인 최측근인 박종현감사실장에게 또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사건 은폐의 공범에게 다시 조사를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법에 따라 위증이 드러나기 전 자백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고, 고발돼도 감경되거나 아예 면책된다.


국회 과방위는 박종현감사실장에게 민원사주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박감사실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