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위원장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방통위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방통위원장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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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방통위원장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자 '8인 체제' 헌재의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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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주문을 살펴보면 2인 체제의 위법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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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탄핵을 두고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늘 문제가 됐는데,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절반으로.

정 재판관은 또 이위원장파면 여부와 관련한 인용 의견에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방통위법을 위반하고,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