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대거 난입해 흉기로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법치주의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시민들에 의해 무법지대로 전락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든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법치주의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다수에 의한 독재가 된다.

이에 현대 민주국가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법치주의를 지향.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발표.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행정처장이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판사 공격에 경찰은 신변보호 등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