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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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비급여가 의료기관마다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반면 관리 급여는 진료비, 진료 기준 등이 모두건보공단의 관리 대상이 된다.

본인 부담금은 90~95%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진료 항목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건보공단이 병원에 10% 또는 5%의 수가를 주고 비급여를 급여 체계로 편입하면서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큰 도수 치료 등이다.

또한 ‘병행 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비급여 치료에 급여 진료를 끼워 넣어 보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를 무작정 권하지 않도록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 행위 비용)도 현실화한다.

다만 치료 효과에 비해 과다 이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되 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 관리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축내는.

14개 기관 신고한 9명에 총 4억6,0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 단계부터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등 협회 회원들은 "정부가 보험회사 편을 들어 소비자를 저버렸다", "건보공단도 복지부도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 백내장 수술비는 (건보)공단에 청구를 하고 다초점렌즈는 비급여(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병행 진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남규건보공단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과잉 남용된다 싶은 항목이 보이면 건보 관리하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비급여가 의료기관마다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반면 관리 급여는 진료비, 진료 기준 등이 모두건보공단의 관리 대상이 된다.

본인 부담금은 90~95%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진료 항목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등 협회 회원들은 "정부가 소비자를 사기꾼으로 몬다" "건보공단도 복지부도 소비자를 외면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 등 고성을 지르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