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등사법개혁압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법관들 청문회 불출석…법사위, 법적 조치 예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발표한 대선 10대 공약에 대법관 정원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사법·검찰개혁방안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도 별도의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사법개혁카드를 꺼내 응수했다.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다시, 약속의 시간, 오늘은 '사법개혁'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영역에선 검찰과 공수처 개편 문제가, 재판 영역에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로사법영역을.

구미 대광로제비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개혁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고위.

"국힘, 자유통일당과 빅텐트 논의하라"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사법개혁공약을 두고 "사실상 과거 이력에 대한 피해의식에 의한 발표"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모습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해사법대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16일)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월권적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쏟아내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관련 법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특히사법개혁을 위해 좋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