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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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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st | Date 2025-05-31 13:02:25 | hit 1 |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유튜브 '이재명'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명시 국회에 동의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격상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한 과제다.
심우정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전날 사의 표명과 관련해검찰은 영향받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어제 동반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총장.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이.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김 후보는 2020년 5월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검찰총장임명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검찰개혁을 개헌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외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제시했습니다.